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대통령 자신부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일정기간 맡겨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 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본인은 민주주의를 이 나라에 토착화하기 위하여 헌법절차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을 반드시 확립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든 국회의원이 제안한 것이든 모든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이를 의결하고 국민투표로 확정케 함으로써(제131조 2항) 헌법개정절차를 일원화하였다.
8) 연설문/5공헌법개정 비교
연설문
5공헌법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
⦁3.1운동의 독립정신만을 계승한다고 규정
⦁기
전두환 정권의 악순환의 과정을 ‘실패한 신직업주의 리더십’이라는 틀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신직업주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토대로 남미의 신군부세력과 구별되는 제5공화국 군부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후 전두환 정권이 시행했던 정책들에 근시안적, 억압적 리더십이 어떻게 반영
대통령의 정책선호와 군 구조 개혁의 성과 : 박정희와 노태우 정권의 군 지휘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p.37-42
또한 외교면에서 노태우는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전 세계적인 흐름을 간파하고 대통령취임사에서 북방정책을 선언하였으며, 공산권으로의 진출을 다짐하였다. 그리
취임사분석을 통해서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그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과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취임사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향후 업적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즉,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당선 후 처음으로 국민에게 자신의 이념과 정책을
취임사 및 국정연설에는 대통령 자신의 통치이념과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이 나타나 있다. 우선 취임사에는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고 국정연설은 국가의 중요사한에 있어서 국가를 어떠한 식으로 운영하고 어떠한 정책을
취임사는 결국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께 감사하며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고 국정의 바른 운영에 힘쓰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동작 하나까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듯이 취임사에 쓰인 언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두환대통령의
정부의 통일정책의 특징은 정부 수립 당시 북한 당국을 철저히 부정하는 대북 인식에서 출발 하였고 유엔 감시하 북한지역에서 자유 총선을 실시하여 대한민국에 합류해야 함을 가장 중요한 통일방법으로 생각하였고 미국과 등에 업고 북진통일 하자고 이승만 대통령 개인적으로 주창을 하였다.
정책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신군부세력의 등장
1. 헌정 사상 최단명 대통령 - 최규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 된 후 밤 11시 긴급 소집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최규하 국무총리가 유신헌법 제 48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정책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지녀온 통일인식에 뿌리를 둔 것으로, 그 핵심적 내용은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남한에 의한 무력 또는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3대 원칙으로 압축된다